[독계비]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세무리스크 관리편

   [讀.啓.肥(독.계.비)]는  ‘독서로 계명을 살찌우자’라는 목표로 릴레이 독서 추천 형식으로 꾸며가는 코너입니다.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소감과 함께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그 사람은 추천받은 책을 읽고 난 후 또 다른 책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지혜(기독교학과)양에게서  「총, 균, 쇠」를 추천받은 김민정(유아교육학과)양이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을 박선호(경찰행정학과)양에게 추천합니다.

 

  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부자는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으면서 3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를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과 딸을 회사로 불러들이게 된다. 아들은 제주도에는 유람선 사업이 유망하다며 유통업을 하는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여 유람선 사업을 시작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한다.

  결국 유람선 사업이 무너지며 특수 관계로 자금을 대주던 유통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원자재를 사재기한 일 등이 더해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한편 딸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세금’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나, 여러 문제들로 기울어져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고, 홍 회계사를 만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공제, 세금계산서, 세무리스크 등을 배우며 점차 성장하게 된다. 

  유람선 사업으로 인해 딸이 속해있던 유통회사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세금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회사의 가치를 높여 결국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당한 납세가 절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딸은 유기농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회사를 다시금 살릴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평소 뉴스에서 자주 접해왔지만 왜 재벌들이 이를 피하고자 노력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홍부자의 과거 이야기처럼 거대 기업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된다면 자식들이 부모의 지위를 승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한계세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상속’이라는 것이 온전히 상속인만이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고용기회를 주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일 수 있는데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려주는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혹은 재고자산의 형태인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하기에 주식을 팔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아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과연 경영권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그렇기에 상속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앞서 과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결함이 없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요 인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정통성’이라는 것이 요즘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가치인가. 즉,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소유권’에 대한 것이 더 본질적인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 속에서도 아들 홍태자의 경영능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패위험이 커 보이는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잘못되자 잠수를 타버리는 등의 행동이 차기 경영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일까. 탈세행위에 대하여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관행으로 이어진 일이기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괜찮다고 여기고 행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잘못된 탈세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앞으로의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만둬야한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이를 어긴다면 죗값을 치러야한다. ‘절세’와 ‘탈세’는 정말 한 끗 차이이지만, 그 한 끗 차이가 가져올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해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유한편인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국민들이 세금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책에서 등장하는 부자유통이 결국 세금문제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현실에서도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경영의 논리를 세금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출처: 책표지-교보문고, 네이버, 사진-김민정

편집위원: 박경희, 학술정보서비스팀 제1자료실